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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매매사례가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1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했다고 증여세를 매긴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2004년에 설립된 비상장법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B씨가 설립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취임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09년에 B씨는 본부장 C씨로부터 A회사 발행주식 ○○주를 1주당 ○천 원에 양수했습니다. 또, 약 11개월이 지난 2009년에 B씨는 2차례에 걸쳐 본부장 D씨로부터 위 A회사 발행주식 ○○○주를 똑같이 1주당 ○천 원에 양수했어요. B씨가 주식가격 평가를 했는지 궁금해 지는군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B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주식거래 후 무..
(국세기본법, 가산세면제) 법인세무조사로 그 주식가격이 변동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면제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자신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음에도 증여세는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7년에 A씨 앞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이유는 모르겠으나 과세관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었다고 해요)를 보냈다가, 이후 B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2015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이 증가되자 위 주식가격을 재평가(증액)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2015년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으며, 이 중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증여일로부터 5개월 후에 비특수관계인에게 매각된 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가격평가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B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가 2014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A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고 2014년 당시 A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씨가 해당 유상증자 주식의 약 99%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C씨는 약 6개월 후에 그와 특수관계인인 D씨에게 A회사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하여 2014년 주식 변동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A회사 주식가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