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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법인장부가액 그대로 적용해야지, ‘미완성건물’을 왜 제외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B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B회사는 부동산 컨설팅, 임대 · 매매, 분양 · 분양대행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예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B회사의 2016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에 기장된 부동산 가액에 A씨의 B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위 재고자산 부..
행정심판 사례
2022. 2. 26.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