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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국어사전에서 찾은 ‘깎다’의 뜻 중에는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도 있습니다.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장려금은 제외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의료용 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다수의 특정거래처와 매출액 목표 달성 및 대금결제 100% 완불 등의 조건 성취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할인율을 적용하는 추가 거래약정을 맺고, 위 거래처들에게 의료용 기기 등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대가에서 위 할인약정에 따른 약정금액을 할인하여 준 후, 해당 할인금액이 차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월의 끝 날이자 임인년 설 하루 전날인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A회사는 유 · 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 상품(이것을 아래에서는 ‘유선인터넷상품’이라고 할게요)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리베이트 법원추징액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다른 ○명의 의사들과 ◇◇◇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A씨 등은 2011~2014년에 ◎◎제약 주식회사로부터 현금 및 법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 ○○원을, 2011~2016년에 또 다른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총 6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원을 각 지급받았어요.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듯,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세관청이 A씨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A씨 등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가가치세에서 ‘에누리’와 ‘장려금’은 세무처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에 앞서 ‘에누리’는 무엇이고, ‘장려금’은 무엇일까요? 아래 분문에서 확인하시죠.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매출거래처로부터 품목별 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장려금(수량단가형 장려금)과 기간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장장려금(총액형 장려금)을 지급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위 거래처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매입원가에서 차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