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한 달 전에 살펴보았던 사례와 다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09~2016년에 C회사의 사내이사였고, A씨의 자녀인 B씨는 2011년부터 C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A씨와 B씨는 2015년에 A씨가 보유한 C회사 발행주식 ○○주와 B씨가 보유한 또 다른 법인인 D회사 발행주식 ○○주를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C회사는 그의 주주인 B씨 등로부터 자기주식 ○○주를 매입한 후, 2016년에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모두 소각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자기주식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오랜 시간동안 아주 뜨거운 세무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상법｣에 나오는 ‘자기주식’이라는 친구와 그것을 법인이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이슈를 먼저 살펴보아야 해요. ​​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의제배당) 단독주주 또는 2인 주주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했다면 그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과 관련 있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사례... blog.naver.com ​이제 오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