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은 상속주택의 순위가 문제되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이번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가겠습니다.작년인 2023년 11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A씨는 본인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2021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후에 배우자가 소유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는 이유로​​과세관청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야 하니,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주세요’ 라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고, 과세관청은 ‘1세대 2주택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위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2020년 당시 양도가액 9억 원(포스팅일 현재인 2024년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에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