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자산 vs 당기비용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단골 세무이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올해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의약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0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공동연구비를 해당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다음, A회사 재무제표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했습니다. ​​ 한편, ◇◇협회는 2018년에 ‘제약 ·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어요. ​A회사는 위 감독지침에 따라 위 연구비 중 일부를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2019년에 2013~2017사업연도분 일부에 대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