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소개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3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관련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최근 뜨거운 양도소득세 이슈 중 하나는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의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배제 여부’입니다. ​​ 2023년 6월 제2심 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과세관청 입장을 바꾸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작년 12월에 유권해석을 새로 발표했거든요. 그 해석에는 ‘2023.12.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3년 12월의 첫 날인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개시일’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 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88년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에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당시 세법규정대로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 지금은 9억 원이 아닌 12억 원 기준이고요, 조심할 것은 ‘세금 12억 원을 빼 준다’가 아니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과 초과분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한 다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중과제외업종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던 2019년에 ○○○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현물 출자받았고 이후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과 부동산 취득일은 같은 날이예요. ​​ A회사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7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어제에 이어 임대사업자 얘기를 하게 됩니다. ​​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0년에 거주주택을 취득했고, 그의 배우자는 2008년에 취득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2016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업(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 2020년에 A씨는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배우자 소유의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先 비과세 적용 後 확인’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대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8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습니다. ​ 약 5개월이 지나서 A씨의 배우자가 사망했고,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위 오피스텔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위 오피스텔을 상속받고도 A씨 배우자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대주택 양도(매각) 관련 취득세 추징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05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기금(현재의 ‘주택도시기금’을 말해요)을 지원받아 2015년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세대를 신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를 등록했습니다. ​​ 그리고 A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공동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그에 관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죠. 2018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아파트 ○○○세대를 신축한 후 임대주택으로 신규등록한 다음, 2015~2017년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 납부를 함에 있어 위 임대주택을 합산배제로 처리했습니다. ​​ 2017년 12월이 되어서 A회사는 위 임대주택을 B회사에게 매도하고 2018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과세관청이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 임대’ 라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2018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