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일감몰아주기 (2)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재무제표 계정과목 및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B회사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전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판매로 발생하였고, A씨는 2013년에 B회사의 2012사업연도 영업손익을 기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B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열심히 검토한 결과 이런 사항을 발견했어요. “B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최신, 법인세) 비특수관계 거래처로부터 받았어야 할 ‘이익(마진)을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회사를 ‘우회 지원’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14~2016년에 그의 특수관계회사에 해당하는 B회사로부터 주원재료를 공급받아 임가공한 후 완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매출거래처에 판매했는데, 그 과정에서 A회사가 B회사를 우회 지원하기 위하여 완제품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이익 합계 ○○원을 포기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