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신고서 제출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에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B회사에게 현물출자를 했는데,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 약 7년 후인 2020년에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일정한 세법상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 당시에 즉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낼 수 있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이거든요.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월과세는 불가할 것입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