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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에누리) ‘리베이트’에 대한 법원추징액을 납부했으니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리베이트 법원추징액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다른 ○명의 의사들과 ◇◇◇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A씨 등은 2011~2014년에 ◎◎제약 주식회사로부터 현금 및 법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 ○○원을, 2011~2016년에 또 다른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총 6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원을 각 지급받았어요.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듯,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세관청이 A씨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A씨 등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법원 사례
2021. 8. 20.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