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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서류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 3월에 A회사 앞으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무신고 7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불과 며칠 전에서야 고지서가 갔네요. A회사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9년 3월 말일까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유치송달은 무효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이 A회사 대표자 주소지에서 적법하게 유치송달(遺置送達)했다.”라고 반론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보시기에 앞서, 바로 아래 포스팅 사례를 먼저 보신 후에 그것을 오늘 사례와 비교 ·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세기본법, 유치송달) 나한테 배달했어야지 문 앞에 놓고 간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고지서 송달, 특별히 유치송달 사례 1건을... blog.naver.com A씨는 2012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신고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