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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임원상여금) ‘비상근 고문’으로서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3주 전 임원퇴직금 사례에 이어서 임원상여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법인세, 임원퇴직금) 다른 임원 4명에게도 똑같은 규정대로 지급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원퇴직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 taxmentor.tistory.com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C회사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자회사의 임원(비등기이사)이었던 D씨를 2009년에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였고, 그 때부터 D씨가 이사회 의결을 통..
법원 사례
2021. 2. 23.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