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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동통신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휴대전화 단말기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된 이용자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법률이 바로 ‘단통법’이죠?) 규정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지원금입니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형사사건에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놓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변호사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어 2016년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벌금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위 형사사건에서 B씨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으로 ○억 원을 지출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소송비용이 A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표이사 B씨의 사적인 비용이라고 보아 법인세 손금부인하고, B씨에게 위 소송비용을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처분을 A회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