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원천세 (5)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원천세’라는 이름의 세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舊 갑종근로소득세, 2009년말 세법 개정에서 ‘갑종’, ‘을종’ 명칭을 삭제했어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전인 2023년 4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당시 직원이었던 G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만 주를 부여했습니다. 2년여가 지난 2018년 G씨는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서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외경비 관련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행사업을 위해 2006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신축을 추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9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권 및 자산 · 부채를 B회사에게 ○,○○○억 원에 포괄양도했습니다. 한편, A씨는 위 포괄양도와 별도로 시공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억원을 받았어요. 2015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가 위 합의금에 대하여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 대상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원천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인인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면세점, 백화점 등 직영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통지관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상품의 국내 배타적 독점판매권한을 A회사가 보유하면서 위 영국법인의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호, 디자인 등)을 사용할 권한을 허여받았다고 보았어요. 통지관청은 A회사와 영국법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서 상품 수입가격 구성 내역 중 ‘지적재산권 대가’ 항목으로 계상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관련 원천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06년에 A회사는 대표이사 B씨에게 1997~2006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원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06년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5년 말일자로 B씨에게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997~2015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원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어? 대상기간으로 ‘1997~2006년’이 2번 나오네요? 과세관청은 2015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직접 관련된 법인원천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소취하되었기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은행과 대출판매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B씨에게 고정급여로 지급한 합계 ○억 원(= 월 ○○원 × 60개월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B씨가 소속된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2012~2016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합계 ○억 원(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돈입니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각 원천징수 · 납부했습니다. 근로소득이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