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외납세액 (3)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국제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2년에 A회사는 “d회사는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e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지배 · 관리하거나 사용 · 수익하지 못한 채 그대로 A회사와 또 다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이전시켰다.” 라고 주장하면서2016 ~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d회사는 독립적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 e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이므로 「한-브라질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반박했어요(경정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국제조세(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이번 달인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급보증수수료’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12년에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첫 페이지를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해외현지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대개 현지법인 단독으로는 돈 빌리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많은 경우,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증을 서야 그나마 대출이 가능하게 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한 ‘보증’의 핵심내용은, ‘혹시라도 해외현지법인이 빚을 못 갚으면,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대신 갚겠습니다’ 정도가 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고 다투었던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2017년에 A회사가 100% 출자지분을 보유한 베트남 소재 해외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가 원재료를 공급하고 해당 현지법인이 임가공한 완제품을 베트남 소재 회사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결제받을 때 베트남 세법에 따라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인 합계 ○○억 원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2019년에 A회사는 당초 법인세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위 외국인계약자세를 「한-베트남 조세조약」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