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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1월에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를 ○억 원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양수했는데, 과세관청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사 오는데 무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세법규정이 있어요. 「법인세법」 (2024년 현재의 규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추석날인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 이후 미국 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운용리스 형태로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해당 외국법인에게 리스료를 각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기재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내고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리납부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독일 법인인 △△지주회사는 자산운용업,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2016년에 중국 법인에 A회사에 대한 지분을 전부 양도하기 전까지 A회사의 모회사였고, A회사는 위 지분 양도 전까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그룹의 구성법인이었습니다. A회사는 2007년에 위 △△지주회사와 사이에, △△지주회사가 △△그룹 및 그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비용을 자회사들이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비용배분계약(Cost Sharing Agree..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 주식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오늘 사례의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꽤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해외주식의 세법상 가액평가와 연결고리가 약한 내용들도 많아서 사실관계 없이 곧바로 쟁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세처분을 받은 A씨 등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은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