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제헌절인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 다툼에서는 보통 납세자 측에서 ‘특수관계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방세인 간주취득세 사건에서는 반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과세관청 측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세금이 어렵고도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것이겠죠? ​​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1~2016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는데, A씨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 2명(총 3명)은 비상장법인 M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