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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공통)경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의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B회사 지분의 50%를, A회사 부사장이면서 B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B회사 지분의 나머지 50%를 각 소유하고 있으니, 이 두 회사는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이죠. 2022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의 소속 임직원들이 사실상 B회사의 대부분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A회사의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를 두 회사의 공통경비로 판단했습니다. 한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특수관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지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전국에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ㄱ) 청과, 농산, 축산물 등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면세사업과 (ㄴ) 의류, 잡화류, 공산품 등 과세물품을 판매하고 점포의 일부를 임대하는 등의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개 점포에 대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해당 임차건물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궁금해 하시는 세무이슈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과세관청이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처분한 사례입니다. 내용이 매우 길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또한 거듭하여 2016년귀속 부가가치세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 등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토지와 그 지상 ○층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1995년부터 해당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습니다. 2016년에 A씨 등은 위 부동산을 총 ○○○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 ○○○억 원, 건물가액..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18년에 A씨 소유 토지와 그 지상의 A씨 배우자 소유 건물을 각 양도하고, A씨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A씨 배우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신고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차이가 기준시가의 30% 이상이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A씨 토지의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