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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한 달 전에 살펴보았던 사례와 다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09~2016년에 C회사의 사내이사였고, A씨의 자녀인 B씨는 2011년부터 C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씨와 B씨는 2015년에 A씨가 보유한 C회사 발행주식 ○○주와 B씨가 보유한 또 다른 법인인 D회사 발행주식 ○○주를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C회사는 그의 주주인 B씨 등로부터 자기주식 ○○주를 매입한 후, 2016년에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모두 소각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밭을 매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인 2015년에 위 밭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B농업회사법인은 위 밭을 매매대금 ○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씨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위 밭에 관하여 매수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어요. 자, A씨가 본인 소유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되었죠?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