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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서류상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인데 어떻게 양도소득이 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72~3년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을 2018년에 양도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받은 위 합의금이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위 합의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한편,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
행정심판 사례
2021. 4. 16.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