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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다른 근무지에서 일했던데, 자녀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 인건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고,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자녀들이 위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2014~2017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제출한 업무분장, 업무내역, 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세무조사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A씨의 자녀..
행정심판 사례
2021. 3. 26.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