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 · 시공하여 온 전문 제조건설업체로서, 2016년에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의 공장 내에 있던 기계장치 ○○대를 매각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기계장치를 매수한 회사가 A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특수관계회사였어요. 두 회사의 주주들이 3명이나 일치했으니, 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과세관청이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는 예상이 되시죠?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와 위 매수회사에 대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대주택 양도(매각) 관련 취득세 추징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05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기금(현재의 ‘주택도시기금’을 말해요)을 지원받아 2015년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세대를 신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를 등록했습니다. ​​ 그리고 A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공동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그에 관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죠. 2018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격합병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법인세법｣ 규정에서 정한 적격합병의 요건에 맞게 B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 이후 A회사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피합병법인인 B회사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약 4년이 지난 2019년에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기타)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요. A회사의 기부금이 아니라 B회사의 기부금에 대해 A회사가 경정청구했다는 말이죠? 왜 다른 회사 것을 청구했을까요? ​​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 있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증여와 상속이 섞여 있는 채로 납세의무 승계를 따지다보니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사망한 B씨의 아들이자 단독 상속인으로, 대한민국 비거주자인데요, B씨 사망 전인 2012년에 B씨가 A씨 앞으로 토지 및 건물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로군요. ​​ 과세관청이 2018년에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부터 2005년까지 B씨가 해외 은닉계좌에서 보관하던 달러를 A씨의 해외 은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자, B씨가 사망하기 전에 ‘거주자인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