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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상속세, 외국주식) 우리나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싶다면, 과세관청이 먼저 입증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 주식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오늘 사례의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꽤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해외주식의 세법상 가액평가와 연결고리가 약한 내용들도 많아서 사실관계 없이 곧바로 쟁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세처분을 받은 A씨 등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은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
법원 사례
2021. 3. 25.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