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용역공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기업집단에 속한 A회사는 2008년부터 카드회사들 및 상조회사와 사이에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가 소속 직원이나 제품 제조업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을 통하여 제품 구입 고객으로 하여금 제휴사(위 카드회사들 및 상조회사를 말해요)의​ ​ 카드 · 상조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가입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제휴사가 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구매물품 대금을 일부 지원해주고 A회사 또는 직원들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주체는 2곳이죠? ㉠A회사가 받는 것이 있는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부터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영업사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서비스용품비 총 ○억 원을 A씨가 소모품비로 계상하고, ​​ A씨의 가족에 대한 급여 총 ○천만 원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차량구매자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손해사정법인들은 계열회사인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전국 각지의 전문정비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해당 정비업체가 각 사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 고객 연결, 공동구매를 통한 소모품 제공,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영업/보상 조직을 통한 업무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A회사는 위 손해사정법인들과 A회사의 제품을 약정한 가격으로 위 정비업체에 공급하는 제휴사로 참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대체공휴일인 오늘은 제가 약 한 달 전에 아래 포스팅에서 예고해 드렸던 사례로, 법률자문비용이 업무와 관련되었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법인세, 변호사 수수료) 대표이사가 회사운영하면서 지출한 것인데 왜 ‘손금부인 + 상여처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표이사 형사사건에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놓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 taxmentor.tistory.com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7년부터 ○개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장은 변호사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4~2016사업연도 중 A회사 대표자의 배우자인 B씨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했고, 이를 각 지급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 ​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수수료가 지급의무 없이 B씨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A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어요. ​이에 A회사는 “사실 위 수수료는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