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주 목요일의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사례를 먼저 보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2017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2년에 취득한 50% 지분 말고, 2013년에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나머지 50%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11억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 즉, A씨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위 부동산의 나머지 50%를 2013년에 취득했다고 본 것인데요 이걸 과세관청이 그냥 넘어갈까요? ​세상에 그럴 리가요~ 약 3년반 정도가 지난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취득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계약해제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과 2018년에 각 취득한 임야를 보유하다가 2018년에 양수인과 해당 임야 및 그에 허가된 부동산일체(사업권 포함)의 양도양수대금을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후 A씨는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과 별도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3자에게 부동산이전등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라, 이중계약 아닌가? 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양수인은 제3자의 대리인을 맡을 만큼 둘 사이는 관련이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가건물 매매계약 합의해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상가건물을 매매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매수인들과 체결한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들 앞으로 해주었고, ​​ 건물 공급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에 따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잔금도 안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 봐요. ​이후 A씨는 위 매수인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수인들과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약 2년 여가 지난 2020년이 되어서 위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2018년까지 시공하였으며, 2009~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총 공사누적액 ÷ 총 공사예정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 ​ 공사수익(=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산입하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들의 연속이지만 구체적인 용어설명은 생략해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A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 오늘은 신고 · 납부기한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법무사님을 통해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신청서는 2015년 6월 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 ​ 그 다음 날인 2015년 6월 4일에 A회사는 과세관청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어, 이거 순서가 이상하죠? 보통 등기를 이전하려면, 등기소(법원)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 내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 다음 날에야 관련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