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사례를 보시는 어떤 분은 아마도 ‘이야~ 과세관청이 아직도 이걸 세금매기고 있네’ 이러실 듯 하고, 반대로 또 어떤 분은 ‘2017년 세법개정으로 이 과세는 너무나 당연한데, 왜 불복청구 하는거야?’ 하실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주택을 취득했고, 2018년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을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과 함께 각 1/3 지분씩 취득했습니다. 위 상가는 주택수에서 포함되는 건물은 아니었어요.​ ​​ 그리고 2019년에 A씨와 그의 어머니, 동생은 ㉣다세대주택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1981년에 1번 주택에 전입하여 가족들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던 A씨는 1번 주택의 소유자였던 할아버지의 1985년 사망으로 1번 주택 지분 중 25%를 상속받아 계속 거주해 왔습니다. ※ A씨의 어머니, 형 및 누이 등 3명이 각 25%씩 소유함 ​​ 2005년에 A씨는 2번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0년에 그 2번 주택을 양도한 다음,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A씨는 1번 주택의 25% 보유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신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