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소신고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들인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2019년에 피상속인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과소신고분과 사전증여 과소신고분 등을 확인하여 위 상속인에게 부과할 상속세 계산을 함에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에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 과소신고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20년에 상속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 세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