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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가격평가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B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가 2014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A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고 2014년 당시 A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씨가 해당 유상증자 주식의 약 99%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C씨는 약 6개월 후에 그와 특수관계인인 D씨에게 A회사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하여 2014년 주식 변동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A회사 주식가격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 있는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선박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년에 플로팅독(floating dock)을 매수하면서 캐피탈사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캐피탈사는 위 플로팅독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위 리스계약 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위 플로팅독을 사용했고, 그 리스기간 후인 2016년까지 사용하다가 그 해 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매각에 앞서 2017년에 A회사는 캐피탈사와 위 플로팅독에 관한 무상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A회사 명의로 위 플로팅독을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하면서 과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