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영세율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에 노르웨이 법인과 선박(심해시추선)에 설치할 데릭​(derrick)​을 제작하여 노르웨이 법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건을 체결했습니다. ​​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A회사가 데릭을 조립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설치하여 제작했다고 해요. 판결문에 보니 위 ‘데릭’은 이른바 ‘로프맨’이라 불리는 산업로프접근기술 자격을 가진 숙련작업자 10~20명이 설계도면에 따라 약 2~3만개 부품을 용접 또는 볼트 · 너트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과정으로 제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이 오늘 빼고 3일 남았군요. 오늘은 경비율 그리고 업종분류에 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업종(업태 + 종목)이 뭐 그리 중요하냐?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가령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업종별 신고소득률’ 등을 과세관청이 고려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업종이 등장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집적회로(IC칩)를 유일한 매출처에게 일반 도매칩과 개발칩으로 구분하여 발주서를 받아 납품하고, ​​ 일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