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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증권계좌 기준인가 아니면 사람 기준인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2월은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혹시 ‘세법상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뀌었다’ 라는 뉴스를 보셨나요? 규정이 바뀐 것은 맞지만, 그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 내용이 아래에 있어요. 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장외거래(여기서 ‘장외’란 ‘한국장외시장(K-OTC)’을 말하는 것이 아님)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역시 아래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주식의 포괄적 교..
(최신,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시가) ‘당일 종가의 5% 범위 이내’에서 거래했으니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장주식의 시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2012년에 A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코스닥상장사인 B회사의 발행주식 ○○주를 1주당 ○○원 합계 ○○억 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A씨와 특수관계 있는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해 8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양도한 날의 위 B회사 주식 최종 시세가액(종가)은 1주당 ○○원으로 A씨 양도가액의 약 104% 수준이었다고 해요. 포스팅 제목에 나오듯 당일 종가의 5% 범위 이내였죠. 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A씨의 양도가액입니다.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
(최신,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3거래일’ 되는 날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니 그것을 고려하여 ‘대주주’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6년 12월 27일 당일 최종시세가액은 약 19억 원이었으나, 다다음날인 29일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21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말현재 코스닥 시가총액이 20억 원 이상(※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세법이 정한 금액과 다름에 유의!)이면 A씨는 세법상 대주주가 되겠네요. A씨는 위 B회사 주식을 2017년 12월 26일에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날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19억 원이었고, 이틀 후인 28일의 최종시세가액은 약 22억 원이었어요..
(최신, 증여세) ‘증여추정’에서 증여자를 꼭 알아야만 할까요? 그리고 ‘상장주식 장내거래’에서 고저가 양수도 과세는 가능?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이후에도,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 (제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제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회 신] 귀 청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