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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증자’ 아닌 ‘합병신주’이므로, ‘상장이익’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Feat. 우리사주조합 주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장이익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 있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형제(또는 자매)는 그들의 큰아버지, 고모, 고모부로부터 B회사와 C회사가 각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2013년에 C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합병법인 B회사의 주주인 A씨 형제(또는 자매)는 B회사 주주로서 C회사 주식을 각 교부받았으며, 2015년에 C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어요. 어? 이러면 과세관청은 자연스럽게 ‘상장이익 증여의제’ 해당여부를 고민하겠죠? (※ 합병 당시 C회사가 상장회사가 아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
법원 사례
2021. 6. 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