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영세율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에 노르웨이 법인과 선박(심해시추선)에 설치할 데릭​(derrick)​을 제작하여 노르웨이 법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건을 체결했습니다. ​​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A회사가 데릭을 조립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설치하여 제작했다고 해요. 판결문에 보니 위 ‘데릭’은 이른바 ‘로프맨’이라 불리는 산업로프접근기술 자격을 가진 숙련작업자 10~20명이 설계도면에 따라 약 2~3만개 부품을 용접 또는 볼트 · 너트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과정으로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