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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병원은 완전 별개인데 왜 세금을 추징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1심 지방법원의 선고 후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사건이 확정되었어요. A씨와 B씨는 부부로 두 명 모두 전문의인데요 그들이 2017년에 토지를 공유(각 50% 지분씩)로 취득하였고, 2인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토지 위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역시 각 50%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토지도 병원 건물도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도 모두 A씨와 B씨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군요. 이제 병원사업자를 내야겠죠? 2018년에 B씨가 단독으로 보건업 즉, 병원사업자등록(상호 ‘△△병원’)을 하였고, B씨 단..
법원 사례
2021. 3. 8.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