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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례금의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16년에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19년이 되어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위 경영권 양도소득에서 경영권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했어요. 약 1년 후인 2020년에 과세관청이 위 수정신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그 해에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세무조사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승인한 후 2021년에 미뤄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심이 소취하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2013~2015년의 기간동안 총 ○차례에 걸쳐 합계 ○○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돈일까요? 아래 결정문으로 보아 B회사는 A씨가 근무하는 회사 내지 그 그룹사와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입니다. 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 등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가 거래처 등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그 대표이사가 A씨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A씨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매우 무서운 용어죠?)가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구분과 그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대충 보신다면 세법적으로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2010년에 한 코스닥상장회사의 상무로 입사하였는데,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차명소유하던 해당 회사 발행주식 ○○주를 A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양도에 관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사례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표이사 B씨는 2011년에 위 주식을 처분한 다음, A씨에게 2010년의 주식양도대금을 포함한 대금 명목으로 ○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류기록과는 다르지만 A씨의 주장에 따르자면, A씨에게 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월요일에 예고해 드렸던 그리고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를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7년에 B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년부터 B회사의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년에 퇴직했습니다. B회사는 A씨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동안 A씨와 자문역 계약을 체결하고 월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소득의 종류를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2015~2017년 당시 세법규정에 따라 의제필요경비 80%(※ 2019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60%로 변경됨)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한가운데 맞이하는 오늘은 종교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입장에 따라 온도 차가 존재하는, 그래서 더 민감한 과세이슈입니다. 지지난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8◇년부터 2013년까지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위 교회는 2011년에 당회를 개최하여 2012년에 안식년을 보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될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되, 일부를 퇴직 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A씨에게 ○억 원을 지급했어요. 또, 위 교회는 2012년에 당회를 개최하여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4월의 끝날인 오늘은 자격증 명의대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해 왔는데, 현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A씨는 2014~2015년의 기간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B씨와 C씨에게 위 법무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고, 이에 B씨와 C씨는 총 ○○○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면서 합계 ○억 원의 수임료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위 법무법인 명의 각 은행계좌로 수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을 다시 A씨가 관리하는 위 법무법인 명의 은행계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