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차명계좌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숙박업(무인모텔)을 영위하는 A씨에 대하여 2014~2017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A씨 배우자의 어머니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대상기간을 2009~2013년으로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 결과, A씨가 2009~2014년에 사업장의 현금매출액 합계 약 ○○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두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위 사업연도 중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A회사의 계좌로 수취한 수수료를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21년에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10월의 끝날인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B회사의 명예회장인 A씨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B회사 및 그 계열사의 직원 또는 지인 총 ○○명에게 B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보유하였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왔습니다. 사주가 임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차명소유해 온 전형적인 모습 같네요. ​​ 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 및 A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위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B회사의 대주주로서 2006~2014년에 차명거래를 통하여 B회사 주식을 양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역시나 함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에 양도한 후,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필요경비 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봉사료 관련 부당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8년에 고객들로부터 클럽 유흥용역에 대한 대금결제시 일정률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칭으로 구분기재한 매출액 차감을 확인한 후, ​​ 해당 매출액 차감액(봉사료 구분기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본세의 40%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술집에서 술 먹고 카드를 긁었을 때, 카드전표에 “봉사료”라고 표시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술집 입장에서 “이 봉사료 금액은 우리 술집의 매출액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