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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했다고 증여세를 매긴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2004년에 설립된 비상장법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B씨가 설립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취임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09년에 B씨는 본부장 C씨로부터 A회사 발행주식 ○○주를 1주당 ○천 원에 양수했습니다. 또, 약 11개월이 지난 2009년에 B씨는 2차례에 걸쳐 본부장 D씨로부터 위 A회사 발행주식 ○○○주를 똑같이 1주당 ○천 원에 양수했어요. B씨가 주식가격 평가를 했는지 궁금해 지는군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B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주식거래 후 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인 B주식회사의 주식 ○○주(지분율 ○%, 그 지분율이 1%는 초과합니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그 외 상속재산 등과 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은 금융재산 신고누락분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A씨는 위 상속세를 신고하기 이전 시점에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B회사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심의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가격평가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B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가 2014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A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고 2014년 당시 A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씨가 해당 유상증자 주식의 약 99%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C씨는 약 6개월 후에 그와 특수관계인인 D씨에게 A회사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하여 2014년 주식 변동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A회사 주식가격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감사원이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발표한 감사보고서 중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상속인 A씨는 2015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A씨 배우자 소유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당연히 상속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A씨는 2016년에 위 비상장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함으로써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그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계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