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업 /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개 필지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A회사는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판단하여 위와 같은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했으니, 해당 법인세를 되돌려달라고 경정청구 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위 토지가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회사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어제에 이어 비사업용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제기로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다가 소취하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1999년에 토지(논, 밭)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03년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위 토지 일원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어요. ​​ 2010년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고시되었고, A씨가 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으며, 2016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제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차례군요. ​A씨는 2017년에 위 토지 양도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임인년 설날인 오늘은 비사업용토지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법인은 2013년에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고,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방정부에게 위 토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폭 ○m의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제안을 신청하였으나 2016년에 그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 A법인은 위 도로의 폐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건물 신축이 가능한데도, 그 폐지제안 신청이 거부됨으로써 그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판단하고 ▷▷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중단 승인을 받은 다음, ​2017년에 위 토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양도하여 ○○원의 양도차익을 얻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올해 3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A학원은 2013년, 2016년, 2017년에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총 ○○개 필지를 지방정부에 각 양도한 후, 이와 관련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이후 A학원은 위 토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이 정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 총 3차례에 걸쳐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은 3번 모두 A학원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보냈어요. 2018년이 되어서 A학원이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