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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제조세) ‘다른 나라’ 소재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평균회수기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국제조세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의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해당 기간에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법인에게 자사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즉,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의 국외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평균적인 채권회수기간(○○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일수에 대한 인정이자(※ 단순히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라기보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인정이자’가 더 맞는 말일 거예요)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행정심판 사례
2021. 3. 16.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