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6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 동생의 배우자는 2014년에 A씨 앞으로 아파트 50% 지분을 양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위 양도행위 당시 위 아파트에는 2009년 날짜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어요(채무자가 A씨 동생의 배우자였으니 아마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 2016년에 과세관청은 세금체납자인 A씨 동생의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4년에 있었던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없었던 것으로 원상회복해 달라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