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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토지의 분양권과 사업권을 ‘구분계약’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업진행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극적 부정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달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등 총 6명은 2006년에 ‘B회사 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응??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거래하려 한 것일까요? 그 후 2007년에 위 6명 중 1명은 C회사에게 위와 같이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위 6명 중 또 다른 1명은 C회사와 위 토지에 대한 사업 시행권 일체,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공사비, 설계, 계획, 선전홍보 비용 일체를 C회사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A씨는 위 ‘1명’ 이나..
법원 사례
2021. 1. 24.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