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당이득금 (5)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제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과 2018년에 각 취득한 임야를 보유하다가 2018년에 양수인과 해당 임야 및 그에 허가된 부동산일체(사업권 포함)의 양도양수대금을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과 별도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3자에게 부동산이전등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라, 이중계약 아닌가? 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양수인은 제3자의 대리인을 맡을 만큼 둘 사이는 관련이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원부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재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07년에 토지를 매수했는데, 해당 토지는 과세관청이 1997년에 도시근린공원(어린이공원)으로 공원대장에 등재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은 위 토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1998년에 위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위 토지를 어린이공원의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A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공원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으니, 돈을 받고 싶겠죠? 그래서 2016년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해 둘째 날인 오늘은 압류 관련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9년에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06년에는 기타소득(아마도 연간소득금액 300만 원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그 세금을 A씨가 미납하자, A씨 소유의 임야를 압류했어요. 강제징수처분을 실행했군요. 2014년이 되어서 위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과세관청이 압류등기했던 것이 말소되었어요. 이 매각대금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보는 45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0년과 2011년에 A회사 앞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A회사가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미납하여, 2018년 현재 약 ○○억 원의 체납세금이 있었습니다. 한편, A회사의 발행주식은 주주1회사 및 주주2회사가 지분 전부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A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두 주주회사 앞으로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강제징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과세관청은 주주1회사와 주주2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회사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대여자의 세금납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무역업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로서 2015~2016년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명의자’면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나보네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C회사 등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는 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C회사가 사업을 했다’ 라고 보아서 A씨가 신고 ·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0원”으로 경정한 다음, A씨가 납부한 종합소득세금과 부가가치세금을 C회사의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