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A회사와 B회사가 각 사용하다가 2017년에 두 회사는 각각 위 건물 내부인테리어 시설을 설치(취득)했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요. ​​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위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2018년에 받은 보상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A회사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위 건물과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보상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2014년에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을 했습니다. ​​ ‘과세미달결정’이 무엇일까요? 만약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지 않는 상속재산만 있다면 상속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겠죠? 상속세는 정부결정세목이기에, 과세관청이 “0원”으로 상속세 결정하는 것을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편, 2014년​(위 과세미달결정 전 시점)에 A씨 등은 본인들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서면조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 등 총 4명은 공공연구기관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이거나 연구원이었던 사람들로, 해당 연구원에 재직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건의 기술을 발명하였고, 해당 연구원은 위 4명으로부터 ​ 위 기술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뒤 이를 등록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허권자가 자연인인 위 4명이 아니라 ◎◎연구원이라는 기관이네요. ​◎◎연구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서 위 특허권의 기술가치 평가를 신청하였고, 위 센터는 해당 특허권을 ○억 원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 ◎◎연구원은 위 특허권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2002년부터 제3자의 명의로 ‘◇◇양어장’이라는 상호의 내수면양식업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 그런데 2006년에 위 사업장이 ‘홍수조절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수몰지역 내에 편입되었어요. 더 이상 양식업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사업장을 수용하면서 2011년에 위 사업장 명의인인 제3자 앞으로 보상금 ○○억 원을 지급했고, 과세관청은 2017년에 그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보상금 받고 5년도 더 지난 시점에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