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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사례로서 서화(書畵) 판매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화가인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화 ○○○점에 대해 제3자와 전시 · 관리 ·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제3자는 2014~2018년 중 위 서화 중 ○○점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금액을 A씨의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2019년에 A씨의 위 서화 판매금액을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원퇴직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2년에 분할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A회사의 정관에는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되기 전까지 그 동안 시행되어 온 A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 퇴직금은 최종 직위 ○개월분 월보수에 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률(○배)을 곱한 후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라고 규정(※ 물론 상세하고 정확한 계산식 자체를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