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표이사 상표권과 관련 있는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소위 ‘절세 아이템’으로 유행하던 소재이기도 합니다. ​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가지급금과 관련된 바로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주시면 오늘 사례를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신, 법인세) 가지급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탈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처리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 blog.naver.com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 · 소매업 법인으로, 2017년에 대표이사 B씨로부터 상표권 ○건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11월의 끝날인 오늘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지방정부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A회사는 2017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와 택시 차량 전부를 양도하고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서 ​​ 위 택시의 양도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 ○○억 원을 감면소득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으로 계상한 후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억 원을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면허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무형자산​(無形資産) 관련 법인세 사례를 보려 해요. 무형자산?? 시작부터 거리감(?) 느껴지는 말이로군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회사가 그 모회사(※ 2021년 현재 A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로부터 ‘▷▷’ 상표에 대한 상표사용권을 대가 없이 수증했다고 보아서 그 가액 ○,○○○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재조사 후 일부 채택결정으로 일부 경정하여 법인세 납세고지서 발송 → 심판청구 결과 일부 인용결정으로 일부 감액된 다음 A회사는 과세관청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