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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합산배제 대상인 사원용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재결청인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교회는 2007년에 전도인(목사, 부목사 및 전도사)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파트 등 총 ○○세대의 사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 6월 1일 현재 위 교회가 소유 중인 사택 ○○세대에 대하여 위 교회 앞으로 2019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교회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합산배제 주택을 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A회사는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수도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그 수도사업자로부터 A회사에 이르는 송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2014년에 공사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완료 후 2017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위 송수시설을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이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6~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