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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과제외업종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던 2019년에 ○○○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현물 출자받았고 이후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과 부동산 취득일은 같은 날이예요. A회사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7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8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나서 A씨의 배우자가 사망했고,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위 오피스텔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위 오피스텔을 상속받고도 A씨 배우자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인지 아니면 신청기준인지에 대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위 주택취득일로부터 64일이 경과한 2020년에 A씨가 위 주택 중 일부 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해당 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자신이 납부한 취득세 등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