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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이건 틀림없는 ‘공유물 분할’인데 왜 부가세를 매깁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1년에 부동산매입, 개발 · 공급, 임대 · 분양업에 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지하 ○층, 지상 ○○층의 주상복합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2013년에 위 건물을 상가 ○세대, 주택 ○○세대의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한 다음, 공동임대사업을 영위(A씨 지분율 30%, 다른 공동사업자 2명 각 30%, 1명 10% 등 합계 100%)하다가, 2015년에 위 건물을 현물분할하기로 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억 원으로 확정한 후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구분건물인 상가와 ..
행정심판 사례
2021. 9. 27.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