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표이사 상표권과 관련 있는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소위 ‘절세 아이템’으로 유행하던 소재이기도 합니다. ​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가지급금과 관련된 바로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주시면 오늘 사례를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신, 법인세) 가지급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탈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처리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 blog.naver.com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 · 소매업 법인으로, 2017년에 대표이사 B씨로부터 상표권 ○건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인의 가지급금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법인세에서 등장하는 ‘가지급금’이 증여세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 ​작년인 2021년에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B회사로부터 2013~2015년에 받은 금원과 그의 배우자로부터 2015년에 받은 금원 등 합계 ○억 원을 A씨 본인의 차입금 상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 ○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세 과세가 이해되는데, B회사로부터 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승계 과세특례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0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B회사 주식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그리고 A씨가 2016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아, 이러면 5년 요건을 못 지켰네요), 과세관청은 위 B회사 주식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A씨가 B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2018년이 되어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