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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시행사가 시행사업을 했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시행사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A회사는 공사대금 외에 해당 시행사에게 대여한 자금도 있었으니 채권이 2종류 있는 거예요. 2016년에 A회사는 위 시행사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1~2015년 부가가치세(대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어요. 오늘 포스팅 제목..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4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년에 사임하였고, 사임 당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년에 그 공동대표이사도 사임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에서 2014~2015사업연도에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과 2015년에 A씨와 B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B회사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잔액, 2012~2015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합계 ○억 원이 사외 유출되어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