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사례소개에 앞서, 오늘 등장하는 ‘연부연납’ 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용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 증여세는 기존대로 5년이예요. 오늘은 가산세 감면여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두 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20년에 그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신고서 제출 당시에 세금을 100% 납부하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세관청은 위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물이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A씨에게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를 했어요. ..